[레이더P]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총대를 메게 된 이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극심했다. 지난 2일 연금개혁을 다룬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마지막 날까지 조마조마하게 만들며 겨우 합의를 하더니 이후 애먼 국민연금을 끌여들였다는 여론의 극심한 비판이 터졌고, 급기야 본회의 처리일인 6일에는 이른바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여야가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온 김무성 대표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평소 대범한 성격이지만 2일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6일 본회의까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사실 엄격히 말해 그동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연금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거드는 모양새였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 원래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 주도'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 말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했지만 이를 누가 앞장서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청와대는 "정부에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당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이 총대를 메야 하느냐"며 난색이었다.

그러던 중 9월 말 어느 날, 조윤선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자료를 전달하며 읽어볼 것을 청하고 갔다. 또 며칠 뒤 이번에는 조윤선 수석과 함께 안종범 경제수석이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다시 청와대 자료를 들고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시절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슈로 반드시 이번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이 새누리당에서는 그해 4월부터 활동한 당 경제혁신특위가 연금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지만 당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의원들 무관심 속에 김무성 "어 이건 아닌데…"

시간은 흘러 10월 초.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자료를 차근차근 읽어 보다 '어 이건 아닌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 이대로 뒀다가는 매일 100억원씩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곧바로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고위당정청을 열어 공무원연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고위당정청 회의가 그해 10월 19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당쪽 인사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왜 당에 일을 넘겨 곤란하게 하느냐는 취지로 반발했고, 이에 청와대 측은 당이 주도해야 가능한 일이란 점을 강조했다.

◆ "당에서 한다" 고위당정청에서 정리

토론이 뜨거워지자 가만히 듣고 있던 김무성 대표는 "(논쟁) 그만하자. 그냥 두면 심각하다. 당에서 한다"고 정리하면서 당 주도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다른 이슈는 처리 시기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대표를 붙잡았다. 김 실장은 "이것(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으로 하자"고 했고 이에 김 대표는 "지금이 10월인데 어떨게 연말까지 가능한가.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왕 당이 주도하기로 한 것인데 일단 연말을 대외적인 목표로 잡고, 실제로는 4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가 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바빠졌다. 김무성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연내 처리 문제를 거론했고, 다른 당 지도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연내 처리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거들었다.

◆ "임기 5년 중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일 중요"

김무성 대표는 당시 당이 총대를 멘 이유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개혁이다. 이것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5년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한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당이 나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상징성이 크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개혁은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28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정도에서 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이왕에 하는 김에 전원 서명을 받기로 기울었다. 당시 10여 명의 의원이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김 대표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설득하며 서명을 받았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지도부가 결정하는 2+2, 3+3 등 회동 등도 당시 나온 구상이었다. 또 특위 활동이 올해 5월 2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2일 새벽이 중요하다는 시나리오까지 구상했다는 후문이다.

◆ 국회선진화법 탓에 만사가 국회로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있다.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가중 다수결)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야당을 설득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황이 변해 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추진해도 야당의 반대로 간단하게 무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푸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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