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협상 결렬…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불투명

[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ㆍ장필수 기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해 넣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이 6일 결렬됐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조해진ㆍ안규백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됐다. 공적연금 강화 50% 인상과 재정절감 20% 확보 마련, 이 두 가지 수치 조정하는 데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표는 50% 숫자 명시에 대해 “이미 정부측에서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당 측에서는 수치를 빼자고 그러고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은 결렬됐다”며 “당 대표끼리 만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숫자) 50 때문에 사나흘 난리가 났다”면서 “국민들이 용납 못 하는 거 아니냐”며 야당 측을 비판했다.

그동안 여야는 이와 관련 이견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의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 수치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할 것을 명시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가 없다며 머뭇거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당초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8시 회동에서 ‘50%’란 숫자를 빼고 ‘상향 조정’ 수준으로 문구를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수석은 첫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진통은 아니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있어 그 걸림돌만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협상이 순조로움을 시사했다.

하지만 9시30분께 두번째 회동에서 협상은 결렬됐다. 야당 지도부는 50%를 명시하는 쪽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50% 명시 입장을 고수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연금을 연계하며 결국 시한 내 처리 약속을 못 지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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