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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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 동아일보DB)

6일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 안건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선 지난 2일 국회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된다. 이 개혁안의 핵심골자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현행 1.9%의 지급률은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여부가 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6일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면서 직권상정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밖에 여야는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운영위 의결 후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정부 추가환급 대책안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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