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소득대체율 50% 합의 지켜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양심 걸고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간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하는 것은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쥐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50% 명시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만 할 수도 없고 하나만 버릴 수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근거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 부정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선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끝내 하겠다는 건 헌법질서의 부정이자 민주주의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정 의장에게 제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