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개편 판 깨지나…

[김성호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세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대외 활동을 중단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기대 수준에 못미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내겠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9월 처리를 추진키로 했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서는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는 실무 차원의 합의였고, 이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도에 뜻을 모았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 여론을 감안한 청와대나 정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라며 노인 빈곤의 해결책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 합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여권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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