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연금 50% 안되면 공무원연금 통과 못시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이 문제로 여론의 반발이 일자 합의 3일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50% 명문화'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러면 우리도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50%’에서 약간 낮춘 야당 안(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수치를 명시하게 해준다면 50%를 고집하지 않고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구체적 수치는 절대 넣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 공무원연금도 처리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최대한 합의하겠지만, 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공무원연금만 통과시켜줄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에 '몇 %'로 규정한다면 사회적 기구가 왜 필요한 거냐”라며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일 여야 대표 합의문에도 50% 수치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5일 밤까지 전화 등으로 접촉하며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6일 오전 8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지금 와서 몇 %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50%가 반영되지 않으면 연금법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된 데 대해 “무리하게 국민연금까지 건드린 여야 지도부가 자초한 일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는 세대 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젊은 층 반발이 커진 것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50%로 올리면 그 혜택은 조만간 국민연금 타먹을 사람만 본다", "앞으로 30년 부어야 할 청년들만 '독박'이다. 세상에 없을 사기극"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19세 포함)에선 찬성(6.1%)보다 반대(65.1%) 응답이 10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50대에선 반대가 45.2%, 60대 이상에선 33.3%였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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