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법이 변수

장기 표류 중인 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6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 의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본회의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정 의장이 6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인준안을 앞 순위에 배치해 직권 상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당일 상정이 예정된 안건들의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과 퇴장도 예상된다.

공적연금 강화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협상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논의할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부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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