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협상 막판 “내가 보증할 테니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라”고 사실상 여야 합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계획의 실현 여부에 따라 문 대표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특위 협상 시한 전날인 1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의치 않으면 4월 국회 처리를 고집하지 말고 다음 국회로 연기하려 했다. 상황은 문 대표가 정리했다. 그는 이날 오후 우윤근 원내대표 등에게 “국민연금 부분은 김무성 대표와 논의해 내가 보증할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며 분리·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은 타결됐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2007년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것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 지시로 합의안이 마련된 이틀 후인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강화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월권적 측면이 있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깨서는 안된다. ‘합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문 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공적연금 강화라는 합의가 무산된다면 당내에서는 여당 개혁안에 들러리만 서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연금개혁 특위 협상 시한 전날인 1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의치 않으면 4월 국회 처리를 고집하지 말고 다음 국회로 연기하려 했다. 상황은 문 대표가 정리했다. 그는 이날 오후 우윤근 원내대표 등에게 “국민연금 부분은 김무성 대표와 논의해 내가 보증할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며 분리·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은 타결됐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2007년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것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 지시로 합의안이 마련된 이틀 후인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강화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월권적 측면이 있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깨서는 안된다. ‘합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문 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공적연금 강화라는 합의가 무산된다면 당내에서는 여당 개혁안에 들러리만 서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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