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무늬만 개혁'…비판의 이유는?

[앵커]

이 문제는 송지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송 기자, 여야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잘된 협상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놨네요?

[기자]

네, 먼저 첨예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놓고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2085년까지 정부의 총 재정 부담도 333조 원가량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재정 부담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덕분이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에서도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시킨 적은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일부 도입해 하위직의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덜 깎이고, 고위직의 연금액은 많이 깎이게 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앵커]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였고요. '무늬만 개혁'이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방식 이런 점 때문에 좋은 평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의 두 가지 목표였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연금과의 장기적인 통합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연금 삭감액이 처음 정부가 내건 목표에 비해 못미치고 그나마 연금액을 20년에 걸쳐 줄이기로 해서 재정 절감 효과가 더디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협상 말미에 "앞으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는 안"이라며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안'보다 70년간 61조원이 더 투입돼야 합니다.

또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몇 년 뒤 다시 개혁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미래세대에 고통을 떠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받는 연금액이 20년에 걸쳐 깎이면서, 현재 재직 중인 40대 이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신입 공무원에게만 고통 분담이 떠넘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7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20년째 재직 중인 공무원은 10년 뒤 낸 돈의 2.5배 가량을 받는 반면, 내년에 들어오는 7급 공무원은 30년 뒤 국민연금과 비슷한 1.5배를 받게 됩니다.

[앵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인데요. 10% 소득대체율 올리는데 보험료를 현행보다 두 배를 정말 더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군요?

[기자]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매월 소득의 1%p 더 내야 한다, 아니다 두 배 더 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전제를 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주장은 보험료를 1%p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현재와 같은 206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5.3%까지 올려야 걷은 돈으로 연금지급이 가능한데, 40%만 받을 때에 비해 보험료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안대로 하려면 당장 보험료를 두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도 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2060년 고갈을 전제로 한 것과 단순 비교는 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국민 연금을 손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어 공무원 연금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에서 결정할 일은 사실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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