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 “공무원연금 개혁 하랬더니 왜 국민연금 끼워넣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대에서 50%로 전격 높이기로 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4일, 아침 신문 1면과 언론에는 뜬금없는 '국민연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부 각계 인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승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추가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와도 반대된다. 게다가 부담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에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 역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옆길로 샌 공무원연금 개혁
yuri**** 여야 연금 합의 백지화하고 연금개혁의 본 취지로 되돌아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서 월급 도둑질을 하겠다니, 국민 기만이다.
ahfl**** 어린이날 선물도 못 사주고 어버이날 용돈도 못 드리는 가난한 가장이 아이를 붙잡고 결국 하는 말은 너는 절대로 결혼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9급 공무원이 꼭 되라는 겁니다. 벌어서 연금 낼 미래 세대가 사라져 가는데 공무원 연금은 줄일 수 없고 국민연금은 증액이라니.
andre****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에 맞춰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 수준으로는 향후 최저연금에도 못 미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내려서 수준을 같이 낮게 가지 말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gnce**** 개혁은 개혁답게 해야지, 답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bein**** 지금 자영엽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으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ohmi****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의해 구체적 대안 없이 단 며칠 만에 합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고 보네요. 전혀 관계 없는 국민연금과 연계처리하는 것은 졸속처리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대통령의 완곡한 표현은 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네요.

반면 여야 합의안에 긍정적인 의견들도 보였다.

#미래 기반 마련했다
hcgr**** 연금은 사회와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에 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 보장책으로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공무원연금은 현실적으로 높다. 허나 그들의 봉사와 희생의 대가를 잘못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의 대가가 적정하지 않을 시 부정부패는 겉잡을 수 없이 만연할 것이다.
hmke**** 이번 합의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앞으로 연금제도는 빠른 시일 내 또다시 공론화될 것이다. 그때 보다 쉽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된 거다.

2015.05.03/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도 보였다.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은 국가를 향한 신뢰 상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왜 내 맘대로 못 나가냐
wlsr**** 국민 동의 얻어서 자유가입·자유탈퇴 합시다. 왜 연금이 강제가입에 탈퇴가 없는 건데?
rlac**** 대통령이 처음으로 옳은 말 했네. 강제로 가입하지 말고 제발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게 해줘라. 도둑도 아니고 왜 강제로 하냐.
ddio****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애 취급하는 것. 선택적 사항으로 만들어 불이익 없게 만들길 바람.
gicp**** 가입과 탈퇴 선택권 줘라. 국민연금은 나라가 거덜나면 휴지 되는 거다. 어떻게 돼도 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사실상 은행이나 보험보다 더 위험하다.

한편, 현행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7년 적자로 전환, 2060년 고갈된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은 4년 앞당겨진 2056년이 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하는 상태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8.85%(현행 9%)로 올려야 한다. 재정수지 적자만 막는다고 가정해도 보험료율을 16.65%까지는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정권의 4대강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혈세 낭비 논란 등 과도한 세금 낭비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두드러졌다.

#내 세금은 어디로…
px10**** 왜 나라에 돈이 없고 빚이 많을까?
tyre****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지들 표 장사하는 것 정말 보기 싫다. 내가 낸 세금 제발 나라 발전에 써라. 눈 먼 돈 만들지 말고…
9120**** 국민연금 돈으로 주식 투자 하고 말아 먹더니 미쳤구먼. 노후에 알아서 내 살 길 찾을 테니 건드리지 마. 지금도 아까워 죽겠어.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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