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협상핵심 4人이 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125일 동안의 대장정을 이끈 주인공들이다.

기한(5월2일)내 합의를 위해 후퇴한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는 있지만 이들의 무수한 밤을 새우며 노력한 공로만큼은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인정한다. 그래서 이들은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 의원은 낮에는 정부·여당을 대변해 야당·공무원단체와 싸우면서도 밤에는 술 한잔을 기울이며 공무원단체를 달래는 조율자 역할을 자청했다.

첫 사회적대타협…향후 지향할 바 마련
야당 개혁안 공개 못해 아쉬움 남아
정치권 상호불신 얼마나 깊은지 실감
정부·공무원·여야 참여한 타협 높이 평가

조 의원은 3일 레이더P와 전화통화에서 "낮에는 협상, 밤에는 '폭탄주' 한 잔을 하면서 공무원단체 관계자들과 친형 친동생처럼 친해졌다"며 "큰 개혁을 할 때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동지애를 가져야 한다"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지난달 30일 밤, 조 의원은 밤늦게까지 공무원단체와 실랑이를 벌이고도 그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조 의원은 "야당이 좀 더 협상을 부드럽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초 예고된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의 강경한 입장을 비판한 셈이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됐다"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장도 조 의원 말에 동의했다. 강 의장은 "약속을 지키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강 의장은 "청와대에서 실무기구를 구성한 것을 두고 '강기정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다"며 "조 수석에게 실망이라고 말했다"며 비화를 소개했다.

아울러 강 의장은 "제주도 워크숍까지 가서 만들었던 야당 개혁안을 끝내 공개 못하고 끝나 아쉽다"고 얘기했다. 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여율 9% 지급률 1.7%'의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김연명 교수는 "다시 협상을 맡으라면 못 할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무원단체가 판을 깨려고 할 때마다 강 의장과 함께 그들을 말리며 파행을 막았다. 김 교수는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정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에 와서 직접 보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상호불신이더라"며 "아무도 상대방을 안 믿는다. 한 쪽에서 A라고 얘기하면 왜 A라고 얘기하지라고 의심부터 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겪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당 추천 전문가인 김용하 교수는 야당의 개혁 틀을 수용한 '김용하안'을 발표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안과 유사한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정부와 단체, 여야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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