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아쉽지만 의미 있어…국민연금은 국민 동의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 보조금이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할 사항”이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시키고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리 사슬이 되풀이 돼선 안되고 국민들의 공감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관련, “아베 총리 과거사 발언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외교문제는 또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우리 외교의 목표를 소신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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