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으로 당 자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던 이한구 의원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의) 골격을 고쳐야되는데 손을 거의 못 댔다”며 “제법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기금에 세금을 집어넣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되는데 실패했고, 공무원들이 연금 받을 때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도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만들었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데 대해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결정했다”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국민들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 아니냐, 그럼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복지부는 여야 합의안을 실행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18%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기금에 세금을 집어넣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되는데 실패했고, 공무원들이 연금 받을 때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도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만들었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데 대해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결정했다”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국민들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 아니냐, 그럼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복지부는 여야 합의안을 실행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18%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은 것 (같다)”며 “지금 선거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 직업 구하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주는 일을 예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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