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이어지는데…당국, 공무원연금 개혁 '자화자찬'

[앵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합의했는데요. '무늬만 개혁이다', '퇴보한 개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전형"이라며 자화자찬을 내놨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협상 말미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안보다는 못하지만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지출을 줄여, 당초 여당안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재정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황서종 차장/인사혁신처 :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소득재분배 방식을 일부 도입해 하위직의 연금삭감액은 적고 고위직은 더 많이 삭감하는 등 진일보한 개혁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내용적으로 굉장히 미흡하고 개혁을 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5년이나 10년 뒤 또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료 인상은 5년, 소득대체율 삭감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해 이번에도 신입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 일부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잉여돈이 생긴 것처럼 그 돈을 다른 데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40%로 떨어뜨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재원대책도 없이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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