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국민연금으로 '불똥'

<앵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는 내용이 포함된 걸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절감액보다 국민 연금 추가 부담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합의안에 국민연금 개혁이 들어간 것은 월권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 입장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된 실무 기구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려면 2065년까지 570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게 333조 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건 목표치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새누리당이 개혁에 임함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하여 채워나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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