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연계 문제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벌써 딴소리

여야(與野)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는 2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6.5%에서 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2일 합의문에서 '실무 기구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50% 인상은 목표치일 뿐 합의는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무 기구 차원의 합의를 여야가 '존중'한다고 했다"며 "100%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 사회적 기구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고 국민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사회적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목표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50% 인상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잖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명시적으로 '합의'라고 못박았다는 것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이번 희생을 감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가 '월권' 언급하며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가 출범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시한을 지키라'고 압박했던 것과 반대로 야당이 정부·여당에 '합의 이행'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야당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깨지 못하게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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