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청·복지부 “막판까지 반대했는데… 월권” 격앙

당·정·청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안 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청와대·정부가 반대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합의를 강행하면서다.

청와대는 “월권” “미봉책” 등 격앙된 심경을 내비쳤다. ‘와병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집권여당 비주류 지도부의 ‘당 주도론’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당·청관계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대해 이틀째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국민연금 논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공론화가 필요한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선 “성과에만 집착한 미봉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전날인 2일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청와대의 우려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 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복지부 장관이 와서 방방 뛰다 갔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정부의 ‘월권’ 주장에 일견 수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정부 입장을 수용하면 합의안 전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6일 예정된 합의안의 국회 처리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이해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린 어려운 합의다. 다소 미완의 개혁이고 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합의는 잘된 일”이라면서 “월권 지적은 맞지만 합의도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반영해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에도) 만족스러운 합의겠느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김진우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