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노조·전교조 “개악안 수용 못한다”

공무원단체들은 3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하지만 전교조를 제외한 이들 단체는 속으로는‘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4일 조합원들에게 그동안의 투쟁 과정과 ‘절반의 성과’를 담은 감사편지를 내놓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이 있지만 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번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70%, 기여율을 9.0%로 바꾸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전교조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면서 “일부 교원, 공무원단체 참여 인사들이 권한도 없이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개악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가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개악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를 제외한 공무원단체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장기근속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식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