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대타협’…333조원 재정 절감”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인사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행제도 대비 70년간 총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아울러 개혁안의 성과로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구조개혁에 가까운 개혁, 그리고 공직 내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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