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성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3일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두 가지 층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황 차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라며 "이제까지의 모수개혁을 그 바탕에서 했지만 이제 국민연금분에 대해 소득비례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 또 하나의 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의안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거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위 직급 공무원의 연금액을 감액폭이 커지고 하위 직급은 과거에 비해 더 보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무원 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의 방식으로 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0.5A(전체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0.5B(공무원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결과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한편 황 차장은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개혁은 총 333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의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진 점과 이번 개혁으로 공직내 형평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황 차장은 다만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김용하 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정부, 전문가, 공무원단체와 공무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황 차장은 "약 6개월 간의 활동시한을 두고 공무원인사제도나 승진제도 등 여러가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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