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했지만…'후폭풍' 예상도

김무성 "미완이어도 합의 잘 된 것"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가 향후 숙제로 남긴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전반에 관해 "미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 된 합의"라고 평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부분에 청와대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옳은 지적"이라면서 향후 사회적기구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새누리당에서 시도하는 것과 조금 변질되기는 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의 합의정신이 중요하다"며 "다소 미완의 개혁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데 합의한 부분을 두고 청와대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볼 때는 거기서(청와대) 지적을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처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일부) 잘못된 일(부분)이 있지만 합의도 특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합의안 타결 직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정한 것이 확정적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 같은 우려를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김 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문 장관은 김 대표에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협상내용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청와대가 이번 협상결과,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당청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월권' 지적에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월권 운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며 "대타협과정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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