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적정…일반복지 살펴줘야"

[공무원반응 "개혁 폭 생각보다 적정, 국가재정 감안해 고통 감내...공무원 복지 살피는 계기 돼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동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그간 공복(公僕)이라는 이유로 도외시됐던 기타 복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고시출신 공무원들 역시 무조건 반발보다는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지급률을 1.7%로, 기여율을 9%로 조정하는 등 공직사회 우려 대비 적은 폭으로 조정된 것이 공직사회가 냉정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다만 조정 무용론이 나올 경우 공무원연금을 빠른 시일 내 다시 손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읽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3일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재정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기회에 공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말 못하고 도외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을 좀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어차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지급률과 기여율 조정 정도면 적정수준이라고 본다"며 "20년에 걸쳐 차근히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니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연금 수령자 연금액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더 손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혜택을 받은 것도 적잖은데, 좀 더 깎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부처 공무원은 "행시 동기들과도 관련해 의견을 나눴는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가서 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연금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예 전향적인 내용으로 큰 폭의 개혁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젋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수령기간이 65세로 이미 조정된 2010년 이후 공직에 든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비 혜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아예 여당 최초안처럼 국민연금과 통합돼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이 예상 대비 낮은 수준의 지급률 및 기여율 조정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사실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되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적잖아 만약 다시 공무원연금을 손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강력한 반발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안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어떤 합의도 한 바 없다"며 "개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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