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 ‘주요 내용은?’

사진 : 뉴스화면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2일 최종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었다.

양당 대표는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도 의견을 모아,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의결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합의안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 기여율 9.0%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의 방향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원이 넘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절감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청와대 역시 여야 합의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급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6일 본회의 처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6일 본회의 처리, 글쎄”, “6일 본회의 처리,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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