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무원들 "연금 개혁안, '말만 개혁' 집단 차별" 반발

(자료사진)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류보람 기자,김일창 기자 =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들은 "말만 '개혁'일 뿐, '집단 차별'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윤모(28·여)씨는 "연금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혁의 대상이 왜 공무원만인지 아쉽다"며 "다른 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이도 문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본봉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본봉을 조금 올려주고 그것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 종사자처럼 벌 때 많이 벌고 이직하거나 저축할 수가 없다"며 "교사 5년차에 접어 든 지금도 21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말이 좋아 '개혁'이지 '집단 차별'에 불과하다"며 "젊은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데 학교에서 파업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경찰 공무원인 김모(29)씨 역시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물론 처음에 나왔던 초기 개혁안 보다는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뒤 물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며 한숨을 뱉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결코 일을 적게 하지 않는다"며 "연금이 깎이는 대신 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돈을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니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개혁안은 하나의 '고통분담'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 연장선으로 이번 개혁안을 받아들이려 한다"며 "다만 연금이 깎이는 대신 수당 등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이모(31) 교사 역시 "정부의 최초안보다는 돈을 조금 덜 내고 더 받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공무원을 택한 이유가 나중에 퇴직하고서 안정적인 수입인 '연금' 때문이었는데 이번 개혁안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돼 아쉬움이 남긴 한다"면서도 "나라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결책에 동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연금 개혁안에 신·구 분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가입자부터 이번 연금 개혁안을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공무원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이도 있었다. 3년차 공무원인 B(27·여)씨도 "퇴직까지 20년 이상이 남았는데 연금 개혁안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안과 관련한 글들을 인터넷에서 볼 때 공무원이 매도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국민이 일을 적게 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혹독하게 일하고도 월급을 적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공무원이 어떤 말만 내뱉으면 욕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 말 꺼내기조차 조심스럽다"며 "그저 묵묵히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 이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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