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공무원연금개혁 '부글부글'…"시늉만 하고 끝"

"제대로 합의를 해야지!" 여야가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손을 맞잡은 새누리당 조원진(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 /문병희 기자

"어정쩡한 합의"

여야가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정부재정절감 규모를 애초 목표보다 크게 낮추는 쪽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 여야 최종 타결안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명시하자 청와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론이고, 통과한 이후에도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당장 여당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애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타결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각각 9%와 1.7%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포인트 높인 반면, 지급률은 1.9%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이는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더불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꿔 재정절감을 이룬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데, 공적연금에 투입할 경우 개혁의 취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 높이는 누리꾼들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트위터 갈무리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최종 추인개혁이라고? 국민을 개X으로 아나(@hon******)" "공무원연금개혁이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합의됐네. 이러니 욕 안 먹겠어? 뭔가 할려면 제대로 된 걸 하고자 합의를 하던지…어정쩡하게 합의하기는(Hav******)" "공무원연금개혁. 시늉만 하고 끝내는 것 같다. 금배지 단 의원들의 속내가 잘 드러난 사건(?)이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과감하게 사익을 택한(bul****)"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지? 국민연금과 통합했어야지…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공무원 조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bar******)" 등 부정적인 반응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