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타결…연 5조 절감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어제(2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5조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데, 이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표가 어제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연금보험료를 5년 뒤까지 30% 더 내고, 연금지급액은 20년 뒤까지 10%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4조 원, 연평균 5조 원이 절감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가재정 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에 큰 빚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특히 이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70년간 67조 원, 한 해로 따지면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비정규직의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오는 9월까지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해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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