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 즉 위로 갈수록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은 훨씬 적게 받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평균 월급 3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은 6만 원을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18만 원 적게 받게 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 즉 위로 갈수록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은 훨씬 적게 받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평균 월급 3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은 6만 원을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18만 원 적게 받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 평균 300만 원을 받고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에게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해봤습니다.
매월 보험료는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6만 원을 더 내야 하고 대신 연금 수령액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깎여 18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받는 돈의 삭감폭이 커집니다.
기여율 9%와 지급률 1.7%를 곧장 대입하면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첫 달 연금액이 4%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7급 공무원은 173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11%가 감소하고, 5급은 20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17%까지 줄어드는 등 연금이 훨씬 많이 깎입니다.
개혁안은 다만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률을 낮추게 해, 이런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향후 70년 동안 모두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와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의 절감액인 394조 원에서 61조 원 후퇴한 수준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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