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용두사미?...과제만 산적

[앵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야의 극적 합의로 타결됐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단계적으로 수치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된데다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의 목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이었습니다.

재직 공무원은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지만 신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부담하고 똑같이 받도록 해, 혈세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인터뷰:정홍원, 전 국무총리 (2014년 11월 6일)]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면서 개혁안의 강도는 점차 무뎌졌습니다.

결국 여야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방식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개혁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을 공적연금에 투입하겠다는 점도..."

특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림으로써 현직 공무원들이 받는 돈이 크게 줄지 않아 기득권을 유지해줬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제시할 정년 65세 연장안 등도 공무원 단체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손을 대야 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손실액이 52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 정부가 작년 말 이 두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발을 우려해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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