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 합의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이번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구성됩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333조 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한 뒤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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