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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의원은 해당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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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의원부터 하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개혁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의원부터 하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개혁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금 개혁안에 관한 합의가 2일 이루어졌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보험료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부터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해당되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차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법'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련해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위에서부터 개혁해라!", "공무원연금 개혁, '맹탕 개혁'이 아니냐?", "공무원연금 개혁,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본 회의에서 처리된다.

[더팩트ㅣ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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