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남은 절차와 전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4개월여 만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합의하면서 향후 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여야는 또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사회적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위 구성안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위에서 나온 입법 사항은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개혁안은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개악안"이라며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 점은 개혁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부터 개혁안을 넘겨받는 국회 법사위에선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내도 흔쾌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설득하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공노와 전교조 등의 반발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일단 처리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합의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구성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논의도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포함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적 지원 사항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gayunlov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