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 합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국회 규칙으로 정해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금개혁안은 실무기구 합의대로,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을 9%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로 인하해 앞으로 70년 동안 정부 보전금 497조, 재정부담 333조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재정절감분 333조 가운데 20%인 66조 6천억 원가량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 위해 사회적 기구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며, 공무원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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