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신·구 분리 안돼 아쉽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근면 인사혁신청장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정우 기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내년도에 들어오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선 다른 제도를 적용하면 국민 입장에선 장기적인 부담을 줄이니 아이들 세대를 위해선 좋은 것인데, (반영되지 않아)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관부처 수장인 이 처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그동안 공무원단체와 여야, 그리고 정부가 모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한 것 아니냐"라고 의미부여를 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기 보단 아쉽다"고 말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나 공적연금이 오래된 나라들의 발전이나 개선 방향을 보면 공적연금의 정합성을 맞춰나가는 부분으로 이어왔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의 언급은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기본 방침이었던 신·구 공무원 연금체계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 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런 길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덜 간 것"이라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 중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한 데 대해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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