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특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날 새벽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전격 합의한 실무기구 단일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에서 통과된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