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추인…"개혁의 모델 제시"

새누리당 조원진 여당간사(왼쪽 부터),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추인…"개혁의 모델 제시"

70년 동안 340조~35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여야 대표의 최종 추인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여야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서명에 앞서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 역시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주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70년간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돈은 68조~70조원가량이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의 절반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를 원했지만 새누리당과 절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도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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