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 이제 서명만 남았다…기여율 매달 7%→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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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안, 여야 대표 서명만 남겨...오늘 오후 특위 전체회의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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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안에 여야 대표가 서명을 하는 것만 남아 눈길을 자아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합의안 사진=MBN

여야가 2일 오전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를 예정이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

이는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일부 축소될 예정입니다. 2085년까지 70년간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 퇴직수당, 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 또한 1238조원에서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는 2일 오후 5시쯤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합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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