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잠정합의안 사회적 대타협 성과"

【서울=뉴시스】천정인 곽치원 기자 = 여야는 2일 난항이 계속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 타결된 것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당초 안보다 24조, 현행보다 333조 가량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노조 대표들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대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여기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함께 담아낸 협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이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도 공무원들의 희생,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혁을 통해 생기는 재정절감분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적연금 강화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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