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공적연금 강화' 배경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 기회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며 절감액을 공적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절감되는 돈은 모두 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와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협상 불발'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지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는 2일 새벽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절감액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되 총 절감액의 20%로 한정하고, 현행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여야가 서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혁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연금개혁 특위가 중단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빈 손으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6년만에 찾아 온 '호기'를 놓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언제 개혁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다 실질적인 성과 없이 민심만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여야의 극적 타결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대표를 비롯한 3+3회동에서 최종 추인을 받은 뒤 이날 활동이 종료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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