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더 내고 10% 덜받고…공무원 연금개혁 사실상 타결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개혁안은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오늘(2일) 여야 지도부의 최종 추인을 거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확정된 단일안은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 후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기준인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5년 뒤 내는 건 30% 늘고, 20년 뒤 받는 건 10% 깎이게 됩니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도 50%로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 회담을 갖고 단일안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시한인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말 특위가 구성된 지 넉 달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됩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하러 가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