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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9급 공무원 새내기와 현직은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할 경우 개혁 이전보다 매달 5만원을 덜 받게 된다.
2일 여야 지도부의 서명을 남겨 둔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하고 연금을 받으면 지급률 1.7%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매달 132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의 1.9%를 적용하면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부담은 기여율이 2.0%포인트 올라가면서 매달 27만원을 내야 된다. 이전 지급률을 적용하면 21만원이다. 6만원가량 더 내는 셈이다.
10년 앞서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과 20년 앞서 임용된 1996년 9급 공무원들이 각각 20년, 10년을 더 근무해 재직기간 30년을 채울 경우, 각각 매달 150만원, 190만원을 받게 된다. 개혁안 이전 각각 169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급률이 달리 적용된다.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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