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 사진 = MBN 캡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일선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 규모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갑니다.

이는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일부 축소될 예정입니다. 2085년까지 70년간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 퇴직수당, 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 또한 1238조원에서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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