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ㆍ문재인 오늘 오후 5시 회동…공무원연금개혁 15개월만에 타결

［헤럴드경제］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2일 오후 5시에 최종 협상 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무성ㆍ문재인 대표와 유승민ㆍ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2+2 회담’을 국회에서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합의 내용을 논의한 뒤 오후 양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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