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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연금개혁 오늘 최종 타결 시도

SBS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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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단일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는 30% 더 내고 연금은 10% 덜 받는 안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시한인 오늘(2일) 오후 이 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이 '기여율'입니다.


기여율을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 후 얼마나 지급할지 정하는 기준이 지급률인데, 평균 월급에 재직연수를 곱한 뒤 지급률을 곱하면 월평균 연금액수가 산출됩니다.

실무기구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공적 연금 강화방안입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확보하게 될 돈을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데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밤늦게까지 확보한 예산 가운데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기여율과 지급률 말고 논란이 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원래 예산 지원을 반대했던 여당이 어제 합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한 걸로 알려져, 공무원 연금개혁 최종 타결에 많이 근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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