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與 "原案보다 절감효과 커"… "재정문제 해결 못해" 지적도

여야와 정부, 공무원 단체가 1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향후 70년간 308조원 재정 절감은) 새누리당이 작년에 낸 최초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신규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기여율 4.5%, 지급률 1%)으로 낮추고, 기존 공무원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냈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김용하 교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9일에는 한발 더 물러서 '기여율 9.5%, 지급률 1.7%'라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기여율 인상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급률은 1.75%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75%에서 1.7%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마지막 카드를 제시해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최종 합의된 내용은 '기여율 9%, 지급률 20년간 1.7%로 축소'가 핵심 내용이다.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주 기자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천한 실무기구 간사 김용하 교수는 "최초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정밀하게 계산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보고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중간에 절충안으로 밀었던 이른바 '김용하안(394조원)'보다는 효과가 덜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안(기여율 9%, 지급률 1.7%)의 재정 절감 효과(313조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 공무원 단체가 각각 한발씩 양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은 최종 연금 요율(기여율 9%, 지급률 1.7%)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납입액은 매달 42만2300원으로 현 제도보다 10만9400원 올라가고, 30년 재직 뒤 받는 수령액은 매달 227만9700원으로 현재보다 26만8200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계 일각에선 "연금 개혁 흉내만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연금으로 받는 돈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적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20년에 걸쳐 느슨하게 떨어뜨리면 현직 공무원들은 연금액이 거의 줄지 않는다. 정치권이 공무원 노조가 '당분간 연금 개혁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원래 연금법에는 5년마다 재정 재(再)계산을 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적정하게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20년 뒤의 것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연금 개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연금 수령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한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같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했어도 신규 퇴직자들이 기존 수령자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년 뒤에는 동결한 만큼 다시 연금액을 올려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다 발표되고 재정 추계를 해보면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보완이 더 이뤄진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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