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案도 타결…공무원연금 절감액 20% 투입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박소영 기자 =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해 낸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막판 쟁점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은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투입할 재정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당초 재정절감분 100% 투입을 주장하다 50%로 물러섰고, 다시 막판에는 25%를 두고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대하다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아냈다.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뤄졌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46.5%(2015년 기준)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인상을 목표로 한다' 등 상대적으로 선언적인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추인을 마친 뒤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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