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전격 합의…'조금 더 내고 덜 받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단계적으로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

실무기구에 따르면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로 내리고 현행 7%의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9%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내는 돈이 기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느는 반면,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게 된다.

실무기구는 이를 통해 총 재정 부담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 동안 1666조 원이 소요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21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절충안의 재정 절감액 349조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공무원 단체는 전날 실무기구에서 지급률과 관련해 내년부터 20년 기간을 두고 매년 0.01%씩 인하해 2036년 최종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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