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타결 '초읽기'… 남은 쟁점은 '공적연금'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2일 여야 지도부가 모인 3+3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1일 막판 협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재직시 매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을 기존 7%에서 9%로 높이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5년 동안 현재 1.9%에서 매년 0.022%p씩 인하해 1.79%로 낮추는 안이다.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p씩 낮춰 1.74%가 되도록 하고,마지막 10년동안 매년 0.004%p씩 인하해 2036년에는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리고 이후 4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해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또 소득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연금액 인상도 5년동안 동결하는데 접점을 찾았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2016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최종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날 오후 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단일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관련 되는 부분은 다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결국 실무기구 합의안에 서명하지 못했다.

여야는 2일 오후 5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모여 '3+3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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