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 대표 회동…공무원연금 합의안 최종 추인(종합)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국회에 모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 추인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최종 추인은 다음 날인 2일 오후 양당 대표 회동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추인은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결정키로 했다.

회동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치 자체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7%인 현 기여율을 9%로 올리고, 현재 1.9%인 지급률을 1.7%로 내리는 이날 실무기구 합의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서 도입키로 한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무시하고 기여율과 지급률의 단순 수치로만 계산할 경우 2036년 이후를 기준으로 현행보다 30% 가량 연금을 더 내고, 수령액은 10% 가량이 줄어드는 방안이 될 것이란 얘기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선 수치가 조정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추인이 연기된 것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인사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주된 이유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에 대한 미세 조정이 남아 있다"며 "양당 대표 등이 최정 결정을 내려 추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해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히 쟁점이 된 지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투입하는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의 요구대로 재정 절감액 가운데 일정액을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는데는 공감했지만,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미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정절감액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비율에 이견이 있는데 5%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비율에 쟁점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내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대표 등이 참여한 2일 회동에서 추인이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최종 합의를 선언하고,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는 같은 날 자정 전까지 개혁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 회동에 앞서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에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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