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보험료 30% 늘고, 연금 10% 줄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내는 보험료율) 7%는 9%로 올리고, ‘지급률’(받는 연금액 비율) 1.9%는 1.7%로 낮추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 지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해 2일 오후 단일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회의 직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일단 내년부터는 8.0%로 올라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방안이 법으로 확정돼 시행될 경우 한 달 연금보험료는 기존 40만원에서 51만원 수준까지 오르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10% 정도 깎이게 된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