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도출…내일 3+3회동

내일 특위 마지막 회의 열고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홍세희 곽치원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해 2일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전 실무기구와 특위 법안소위를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오후 늦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3+3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회동을 갖고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전격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실무기구가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 간 9%까지 인상하고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1.70%까지 인하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특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대타협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며 "여야 특위에서 미세조정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내일 3+3회동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최대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의 성과를 잘 마무리짓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실무기구가 제출한 단일안에 따른 기여율과 지급률)수치가 바뀔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이날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모두 단계적으로 인상·인하하기로 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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